2017년03월04일 30번
[민법(총칙,물권)]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②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 ④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은 질문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정답: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과 동산이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며,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과 동산이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며,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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